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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7일부터 대마초 ‘합법’…세계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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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7일부터 대마초 ‘합법’…세계서 두 번째

뉴스1입력 2018-10-12 17:09수정 2018-10-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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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1조 2444억원 경제효과 기대
연령·판매방법 등 세부 사항 지역마다 상이
캐나다는 오는 17일(현지시간)부터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된다.

캐나다 국민들은 기호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소지하며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세수 확대와 함께 미성년자의 대마초 흡연과 관련 범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될 경우) 캐나다 경제는 올 4분기 8억1600만달러(약 9233억원)에서 11억달러(약 1조2444억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올해 540만명이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도 4억달러(약 4527억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몇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맹국들이 우리의 행동(대마초 합법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캐나다)가 대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의 제도로는 미성년자들의 대마초 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합법화가 오히려 미성년자의 대마초 흡연을 막고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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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마초가 합법화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들은 이미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마초 재배의 경우, 매니토바주와 퀘백주는 재배를 허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매 연령과 관련해선 기준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지만 앨버타주에서는 이를 18세로 낮추기를, 퀘벡주에서는 21세로 상향하길 원하고 있다.

또한 퀘벡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온타리오주와 노바스코샤주와 같은 지역은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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