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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략적 비인내’로 北비핵화 더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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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략적 비인내’로 北비핵화 더 복잡해져”

뉴스1입력 2018-07-12 14:19수정 2018-07-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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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칼 FP 기고 “준비 불충분한 채 협상 임해”
“트럼프 스스로 위험한 코너로 몰아넣은 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로 인해 비핵화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충분한 준비 없이 북한과의 협상에 뛰어들곤 했기 때문이란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통령 보좌관을 지낸 콜린 칼은 11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들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기도 전에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미 어려웠던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비판했다.

칼 전 보좌관은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착각 속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최대압박 전략과 제재, 외교적 고립, 군사 위협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국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김 위원장은 이미 핵개발이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착각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협상 기술로 김 위원장이 큰 양보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도 그를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를 잘못 읽은 탓에 내용이 거의 없고 외교적 진전만 복잡하게 만드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농락을 당했다는 것이 칼 전 보좌관의 설명이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를 더 드러내기만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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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라는 핵심 표현을 두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로 해석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미국은 평화협정과 경제 지원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과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칼 전 보좌관은 밝혔다.

칼 전 보좌관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캠페인 도중엔 북한의 핵개발을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으로 취임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받고 난 뒤에야 북한을 겨냥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군사위협을 일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표면적’ 평화를 얻고 나면 그때서야 비핵화 논의와 같은 나머지 과정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입지를 굳히고 미국의 동맹 관계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아있는 이견을 다룰 실무 협상이 현재 진행중이지만 어떤 형태의 후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북미 정상 모두가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뿐 아니라 최종 합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개인적 유대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협상이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 셈”이라며 본인만 만족하고 미국과 동맹엔 나쁜 협상을 도출해내거나, 북한에 강경하게 나가 그들로부터 최대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외교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압박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시간표에 따라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중간 노선을 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같은 접근법은 트럼프의 기질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리틀 로켓맨’이나 ‘화염과 분노’ 위협 외에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안을 계속해서 살려나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험한 코너로 몰아넣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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