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대표 SNS에…“택시업계 대타협? 국민 아닌 공무원 편익”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5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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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해관계자와 상생 담은 대타협 이뤄져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유경제는 현실적으로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담은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공유경제 등에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고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과 관련해 “10대 경제대국으로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걸 못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잘 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지난달 승차공유 관련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마음껏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부르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책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와 더불어 불편을 겪을 이용자들을 위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지금의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진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지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을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 전환이나 보상금 지급 등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 4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시 출범식에서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의 지원책을 택시업계에 제시했지만, 그것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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