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오르면 제조업 생산성도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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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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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식료품·1차금속·석유제품 긍정효과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공) © News1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공) © News1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승환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2016년 중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영향률을 산출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총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그 결과, 최저임금영향률은 제조업의 업종과 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종별로 식료품·의복 등은 최저임금영향률이 20% 이상으로 높았지만, 석유정제·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였다.

최저임금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영향률이 높은 업종이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상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한은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최저임금인상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자동차·식료품·1차금속·섬유제품 등의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전자제품·비금속제품 등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졌다.

육승환 연구위원은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와 고용감소 효과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 차이로 고용·임금·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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