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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내리면 리터당 82원↓…‘기름값에 세금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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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내리면 리터당 82원↓…‘기름값에 세금 절반’

뉴스1입력 2018-10-14 12:35수정 2018-10-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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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만에 유류세 한시 인하 결정
인하 폭 관계부처 협의…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2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48원을 나타내고 있다. 2018.8.26/뉴스1 © News1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중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 범위에서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0월 첫째주 기준 리터당 1660원의 휘발유 가격은 1578원으로 82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60원으로 10% 인하시 1578원, 경유는 1461원에서 1404원, LPG부탄은 925원에서 904원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는 아직 유류세 인하 수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만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기나 어느정도 인하 할 건지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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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현황(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기름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4원 오른 리터당 1674.9원으로 20주 연속 1600원대를 기록했다.

경유 역시 전주보다 16.5원 오른 리터당 1477.9원으로 15주 연속 상승했으며 20주째 1400원대를 유지했다.

유류세로 기름값 인하 효과가 예상되지만 관건은 기름값이 계속해서 치솟는 경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폭등 사태로 실제 소비자가 체감한 가격 인하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자율화된 만큼 유통마진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수 감소는 유류세 인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의 경우 유류세 세수는 1조4523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는 그동안 안정적 세수확보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주저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6000억원으로 소득세(7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67조1000억원), 법인세(59조2000억원)에 이어 가장 많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가가 (배럴당) 80불을 넘었기 때문에 특히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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