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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7∼8월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경감 효과는? “가구당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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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7∼8월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경감 효과는? “가구당 19.5% ‘↓’”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8-07 11:23수정 2018-08-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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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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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지원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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