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단계적 북핵 해법 인정이 요즘 워싱턴 기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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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 외교협회장, 메릴 전 국무부 실장 등
"완전한 비핵화 조기 실현 불가능 받아들여야"

미국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한 ‘빅딜’ 방안이 비현실적이며 보다 현실적인 단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 불릴 만큼 미국 외교에 큰 영향을 끼치는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발표한 글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스 회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현실적인 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또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과 핵물질· 핵무기·미사일 생산의 동결, 핵 관련 시설의 신고와 국제사찰단의 검증에 합의하는 것을 대가로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와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받아 들이라고 권고했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 기류라고 밝힌 것으로 RFA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영구적 비핵화에 앞서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핵확산 차단 등 점진적인 단계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릴 전국장은 특히 북한이 병진정책을 선언 경제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차관보도 스몰딜로 돌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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