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관광 재개…신변 안전·재산권 보장 돼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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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금강산 재개하나
통일부 "관련국들과 협의해야…남북 간 협의 필요해"
"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과정 고려해 추진방향 결정"
文대통령 "남북경협 시작되면 가장 먼저할 수 있어"
통일부, 금강산 재개 현물 납부 北 제안 "사실 아냐"
박지원 "유엔 안보리 제재 피하는 길은 현물 지급"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해 남북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평양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 우선 정상화하기로 돼 있다”며 “관련국과 협의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것들은 남북 간에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재 상황”이라면서 “민간 전문가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상황이 되면 판단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변안전 보장이나 재산권 보장을 포함해서 남북 간 구체적인 협의가 돼야할 거 같다”며 “지금 벌어지는 북미 협상과정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남북 협력사업 중 하나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조건이 마련되면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인 18일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나 북한 제재, 우리 정부의 5·24 제재는 현금 지불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는 길은 현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유추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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