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김혁철 2차 담판 임박…‘12개 의제’ 치열한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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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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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폐기·종전선언 넘어 ‘+α’ 명시 합의문 나올까
폼페이오 ‘제재 완화’ 공론화…北 향해 양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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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이르면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전 의제 투트랙 협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사’라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 부장과 대니얼 월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하노이에서 한 발 먼저 의전 조율에 착수한 가운데, 정상회담까지 남은 8일이 추후 ‘빅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창선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 월시 부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은 17일(현지시간) 부터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동선과 경호 등 의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아직 의제 협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다음주가 정상회담인만큼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도 조만간 하노이로 향해 2차 협상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지난 6~8일 평양에서 첫 실무협상을 열고 정상회담에서 다룰 “12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6·12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유해 송환)을 각 사안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질 2차 협상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이견을 지속해온 양측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플러스알파(+α)’가 포함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주 한국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번 실무협상에서는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영변 폐기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 완화를 위해선 영변 폐기 이상의 ‘+α’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원하는 ‘+α’로는 포괄적 핵 신고 제출 시한 혹은 향후 사찰 방식과 일정 등이 명시된 로드맵 도출, 영변 외 다른 우라늄 플로토늄 농축 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반출 등이 꼽힌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전향적 태도를 보여 온 ‘종전선언’을 넘어 ‘제재 완화’에 닿을 수 있을지 여부가 ‘+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선(先)비핵화’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아왔던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13일 언론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며 ‘제제 완화’ 카드를 처음으로 꺼냈다.

2차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제재 완화 ‘대체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외에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유류 (油類) 수입 쿼터 상향이나 금융제재 강도 완화 등의 ‘조건부 제재 완화’도 북한의 태도에 따라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북한의 특정 조치 이후 일정 시한 내에 특정 제재 조치를 완화한다는 일정표가 포함된 단계적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비건 대표가 1차 협상에 앞서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북한이 모든 조치를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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