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김혜경 검찰 출석, 특정 못하면 기소 안할수도 있다고?
더보기

김혜경 검찰 출석, 특정 못하면 기소 안할수도 있다고?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2-04 14:13수정 2018-12-04 14:39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사진=채널A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혜경 씨를 소환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수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어떠한 시기에 증거들이 더 보강돼야 될 것인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이번에 소환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하면 수사가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김혜경 씨에게 어떤 것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물음엔 “기본적으로 (‘혜경궁 김씨’ 계정의) 구글 아이디(khk631000)와 (올 4월 탈퇴 전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으로 되어있는) 다음 아이디(khk631000)가 같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그 아이디가 같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다른 곳, 예를 들어 교회라든가 학교에 본인의 아이디라고 적어냈던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채널A

이어 “또 하나는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서 “휴대전화를 짧은 기간 동안에 네 개 다섯 개를 바꿨다는 얘기다. 휴대전화를 그냥 없애버렸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없앴느냐,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전해철 의원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핵심은 그 트윗 계정이 김혜경 씨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러한 내용의 트윗을 올린 사람이 김혜경 씨인가가 확인이 돼야 한다”면서 “특정의 방법은 시기·장소·방식이다. 그 트윗에 올라온 시간대에 김혜경 씨의 알리바이 같은 것들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래서 실제 그런 트윗을 올릴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명확히 특정이 돼야지만 기소하는 측에서도 확신할 수 있다. 또 방어하는 쪽에서도 ‘그거 나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찰이)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엔 “그렇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특정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트윗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몇일, 몇 시에 올린 것으로 나오는데, 어디에서 올렸는지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기소해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검찰은 무죄 나오는 것을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다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기소를 안 하게 되면 ‘그동안 흘러나왔던 여러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도대체 뭐라는 얘기냐’, ‘물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간접 증거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한쪽으로 가닥을 잡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그동안의 패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경우에는 오늘까지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좀 더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씨는 올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혜경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송치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