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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북한에 돌려받지 못한 기존 차관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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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북한에 돌려받지 못한 기존 차관 1조원 넘어”

뉴스1입력 2018-11-09 15:27수정 2018-1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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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수로 사업비 2조원도 회수 못해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9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9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중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북 차관 외에도 북한의 핵 개발로 도중하차한 대북 경수로 건설에 쓰인 2조3063억원의 사업비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간 협력사업 소요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도에 47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에 무상 1864억원, 차관 1087억원이 투입된다.

강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북미대화 재개국면에서 인권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획득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 문제제기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스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논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납북자 및 억류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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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인권, 납북자 문제와 대북 차관상환 문제는 ‘당당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우리 국민은 당당하고 대등한 남북관계를 원한다. 북한이 불쾌할까 스스로 알아서 굽히는 모습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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