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여전한 ‘의혹’…남북군사합의, 평양회담 직전 美전달했나
더보기

여전한 ‘의혹’…남북군사합의, 평양회담 직전 美전달했나

뉴스1입력 2018-10-12 14:58수정 2018-10-12 16:3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국방부 “고위급 및 실무급차원의 긴밀한 협의 진행”
육군은 비무장지대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열쇠부대) 인근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에서 개시했다. 태극기와 유엔기가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GP에서 휘날리고 있다.2018.10.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 이행에서 한미 간 보다 적극적인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미국과 군 당국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직전에 군사합의서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3~14일 열린 제 40차 “군사실무회담 개최 전·후 유엔사 및 주한미군측과 수십 차례에 걸친 고위급 및 실무급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관련 내용은 남북간 최초 논의단계부터 유엔사측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어 “‘9ㆍ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유엔사 등 미측과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협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20일 정상회담 직전 미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사합의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제기됐다.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한 것이 확인된 것은 10일 열렸던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다.

주요기사

같은날 일본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사합의서에 대해 힐난하고 격분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당일 이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강 장관은 국감에서 폼페이오가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하루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통화시 폼페이오 장관 본인이 (군사합의에 대해)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문을 했다”며 “당시 하루 두차례 통화를 통해 두 장관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폼페이오 장관의 이해가 제고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진화했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 소식통은 “지난달 19일 남북이 합의된 내용에 서명했는데, 며칠 전인 13일 군사실무회담이 열렸고 14일 새벽에서나 회담이 끝났다. 당시에 오간 내용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공동위에서 무력증강 부분의 협의인데, 장성급회담을 통해 합의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합의로 바뀌었다”며 “일주일 사이에 남북 간에 물밑 접촉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미국이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미국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향후 이행에서) 동맹 간 조율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남북 간 유해공동발굴, 지뢰제거 작업은 자질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나 비행금지 등 이행사항에선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각종 군사연습 중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서면으로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군사합의서 문안이 실무적으로 조율된 남북군사실무회담(9월 13일) 전에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사실무회담 종료(9월 14일) 직후에는 담당인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공군 소장)에게 군사합의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뉴스1)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