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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트럼프 “韓, 우리 승인없인 아무것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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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트럼프 “韓, 우리 승인없인 아무것도 못해”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0-11 08:11수정 2018-10-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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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 해제검토와 관련한 우리 정부 측 발언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이 대북제재 해제 논란으로 번지자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선 강 장관의 발언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만큼, 김정은이 비핵화에 더 적극 나서도록 대북제재 해제 카드로 설득해야 한다는 여권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와 통일부는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사전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5월 24일 단행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행정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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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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