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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감서 논란 된 대북 5·24조치…해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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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감서 논란 된 대북 5·24조치…해제 가능성은

뉴시스입력 2018-10-10 18:21수정 2018-10-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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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후속 질의 과정에서 “관계부처로서는 늘 검토하고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며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북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이명박(MB)정부가 독자적으로 단행한 행정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교역과 신규투자를 금지했다. 또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금지했다. 금강산을 방북 불허 지역에서 제외했으나, 2008년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된 터라 큰 의미는 없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북 5·24조치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됐다. 2013년부터 추진된 남·북·러 나진-하산 3각 물류사업은 정부가 ‘국익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5·24 조치 예외로 인정했다. 그 외에도 남북 간 교류·협력에 있어 곳곳에서 유연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예전에는 정부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가능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016년께부터 북한의 연쇄적인 핵 무력 도발이 2년간 이어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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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외화 유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자칫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5·24 조치 및 관련 독자제재를 자체적으로 해제해 북한 선박의 운항을 허용할 경우 안보리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는 5·24 조치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조치였던 만큼 북한 측의 사과도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 측의 사과 없이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5·24조치는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로 담고 있다”며 “5·24 조치 해제 부분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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