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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경공모 사무실 산채 갔지만 ‘킹크랩’ 시연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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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경공모 사무실 산채 갔지만 ‘킹크랩’ 시연 못 봐”

뉴스1입력 2018-10-10 13:07수정 2018-10-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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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총영사 추천도 대가관계 없어” 혐의 부인
허익범 특검 직접 참석…“중요도 따라 또 나올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2018.8.18/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 측이 김씨에게 ‘기사 목록을 보내는 등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모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이례적으로 출석해 의견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0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출석 의무가 없는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지사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산채를 방문했고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기사 목록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걸 알고 이를 지시·승인·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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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와 김씨가 공모했다고) 특검에서 한 진술, 김 지사가 산채에서 킹크랩(댓글 순위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보거나 승인했다는 핵심 회원들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순위조작을 알지 못했고 승인도 하지 않은 이상, 일본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가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주장이다.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선 김 지사가 댓글로 네이버를 업무방해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이를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는지, 킹크랩을 개발·운영하도록 허락·승인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직을 추천한 게 통상적인 인사 추천 사례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허익범 특검은 “앞으로 김 지사와 김씨 사이에 공모가 이뤄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9일 첫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에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어떤 증인을 신문할지는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허익범 특검이 출석해 대부분의 의견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 특검이 직접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최근 김대호·최득신 특검보 등 주요 인사들의 사임하면서 허 특검이 어쩔 수 없이 재판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 그럴 때 다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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