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검찰 과잉수사 막는다…대검 인권부 산하 ‘레드팀’ 신설
더보기

검찰 과잉수사 막는다…대검 인권부 산하 ‘레드팀’ 신설

뉴스1입력 2018-07-13 12:45수정 2018-07-13 12:4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인권감독관 확대
반부패·강력부 통합…창원·울산 특수부 폐지
2018.6.17/뉴스1 © News1

검찰의 과잉수사 등 피의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레드팀’이 검찰 내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1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에는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인권부가 신설된다. 초대 인권부장에는 권순범 검사장(49·25기)이 내정된 상태다.

인권부에는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돼 Δ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Δ피해자 보호 Δ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Δ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이 신설·배치돼 ‘레드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악마의 변호인’으로도 불리는 레드팀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막기 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격·비판하는 역할을 맡는 가상의 적군을 의미한다.

인권수사자문관에는 Δ박종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28기) Δ김영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29기) Δ박상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29기) Δ전준철 대전지검 특수부장(31기) Δ엄희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32기) 등이 5명이 내정됐다.

인권감독관도 확대 설치했다. 전국 5개 고검소재지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운영됐던 고검 검사급 인권감독관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인천·수원지검 등에 추가 설치된다.

또한 일선 특수수사의 수사지휘를 맡던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강력부와 통합, ‘반부패·강력부’로 개편된다. 기존 강력부의 마약과와 조직범죄과가 이관된다.

주요기사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 특수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곳을 제외한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 울산지검 특수부장에 임명된 배문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과 창원지검 특수부장에 임명된 윤병준 대검 검찰연구관은 조직개편 이후 각 형사4부장과 형사3부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하며, 첨단범죄 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밖에 검찰은 공안부를 ‘공익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위해 전국 공안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바뀌고, 공안 1~3과는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이름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서울=뉴스1)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