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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타결… 41일만에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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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타결… 41일만에 국회 정상화

최고야 기자 , 장원재 기자 입력 2018-07-11 03:00수정 2018-07-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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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한국당이 맡기로
상임위원장 8 : 7 : 2 : 1로 배분… 법사위 견제 개선안 만들기로
임시국회 13~26일 개최도 합의
10일 국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올해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41일간 이어진 입법부 공백이 해소됐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지켜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전반기에 한국당이 맡았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챙기며 여당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4당은 산하 기관이 약 200개에 달하는 교육문화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쪼개기로 했다.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를 비롯해 정무위, 국방위, 기획재정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하는 상임위는 확보했다”고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외교통일위 등 7곳의 위원장을 받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자평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경제 분야 상임위를 원했지만 정보위와 교육위를 담당하게 됐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주장했지만 의석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 곳만 맡게 됐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 두 자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한 자리씩 맡기로 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인은 23∼25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진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위헌 여부와 용어의 적합성을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시간을 끌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발이 묶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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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반대했다. 청와대 역점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사위 소관 업무라는 점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했다.

여야는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대신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법사위의 월권을 막을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원재 기자
#여야 원구성 타결#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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