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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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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뉴스1입력 2018-06-11 18:21수정 2018-06-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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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반성은커녕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죄 덮으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의원은 국정원의 권한 행사를 민주적 절차 내로 포섭하고 감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원 예산을 늘리고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 일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편의를 봐주고 받은 1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 안보와 재정에 뒷받침이 돼야 할 국정원 예산이었다”며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던 시기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정한 요구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으며 국민의 신뢰는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최 의원은 이번 범행 외에도 상납금 증액에 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 의원은 범행을 반성하고 참회하긴커녕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보고를 앞둔 시기인데도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며 “잘못된 행동에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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