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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법 합의했지만…수사기간·규모 막판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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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법 합의했지만…수사기간·규모 막판 기싸움

뉴스1입력 2018-05-17 09:48수정 2018-05-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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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놓고 내곡동 특검 vs 국정농단 특검 이견
실질적 수사개시는 6·13 지방선거 이후일 듯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 수사기간과 규모를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줄다리기 협상 끝에 특검법과 추경 예산안을 18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와 동시에 약 42일만에 본회의가 열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4인에 대한 사직서 처리가 의결됐다.

여야는 특검법 명칭에서 당초 여당이 주장한 대로 ‘김경수’와 ‘문재인 대통령’은 제외하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4인을 추천하고 야3당 합의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던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다. 수사범위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된 관련 사건 등 4가지로 알려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 당 일정으로 불참한 이 수석부대표를 제외한 3당 수석부대표들은 전날(16일)에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검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 특검 규모와 시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야3당은 특검 규모를 당초 제출된 야3당 공동발의안대로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규모를 고수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렸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파견공무원 40명)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대해 여당은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기간도 걸림돌이다. 야3당은 수사 준비기간 20일에 수사 90일,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40일간 수사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준비기간 20일, 수사 70일, 1회 한해 30일 연장가능)보다 더 길다.

반면 여당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이광범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견사 10명, 파견공무원 30명이 가능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10일, 수사 30일이었고 1회에 한해 15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55일 수사가 가능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틀간 회동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17일 오후 2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여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 다음 날인 15일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변협은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각 지방변협에 공문을 내 18일 오전 0시까지 드루킹 특검 후보자를 추천 받을 계획이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18일에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된다해도 특검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통과 후 야3당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서면 의뢰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동안 수사팀 구성, 사무실 정비 등 준비시간을 갖는다. 따라서 특검법 통과 이후 공식 수사 시작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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