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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리스, 靑찾아가 방위비 증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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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리스, 靑찾아가 방위비 증액 압박

신나리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9-01-22 03:00수정 2019-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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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조약 다른 방식 이행할수도”… 지난달말 정의용 면담서 언급
美, 北과 2차 정상회담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 쓸 우려 커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면서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동맹 이슈를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21일 “지난해 12월 말 해리스 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언급하며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 25일 연이어 “우리(미국)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직후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주한 미대사관 측은 “비공개 외교적 협의(Confidential diplomatic discussions)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연합훈련 폐지 또는 축소라는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난해 분담금은 약 9602억 원. 이를 기초로 한미는 올해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정을 놓고 지난해 10차례 협상했지만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16억 달러(약 1조8017억 원)를 제시한 뒤 한국이 반발하자 1조3000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이 ‘1조 원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사흘간 열린 10차 협의에서 다시 요구액을 높이고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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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를 찾아 강석호 외통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한미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분담금 협정의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홍정수 기자
#해리스#방위비#미국#북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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