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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지 폐기 약속한적 없다” 김의겸 靑대변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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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지 폐기 약속한적 없다” 김의겸 靑대변인 발언 논란

문병기 기자 입력 2018-11-14 03:00수정 2018-1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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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기지 활동 파장]南 겨냥한 미사일 기지에도 ‘北 두둔’
美 입장과도 달라 불협화음 우려
청와대가 북한이 최소 13곳의 미공개 미사일기지를 운용해 왔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13일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며 “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어떤 협정과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언론이 미사일 기지 운용을) 북한의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미신고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용”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불과 135km 떨어진 삭간몰 기지에 배치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겨냥한 것으로 얼마든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방북한 대북특사를 만나 “남측을 향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북한이 삭간몰에서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 자체가 남북 간 약속 위반일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략무기가 공개됐는데도 청와대가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지만 김 대변인은 “북한 입장을 해명해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그게 왜 비판이 되나.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대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CSIS 보고서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김 위원장의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된다”며 김 대변인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 등을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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