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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금방 해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은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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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금방 해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은 언급 안해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8-21 03:00수정 2018-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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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흡 인정하며 팀워크 강조
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 대신… “규제혁신-공정경제 속도 내달라”
장하성-김동연 엇박자 논란 겨냥… “국민 신뢰 잃는것 두려워해야”
“고용 상황 악화돼 마음 무거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쇼크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에 대해 사실상 경고를 하면서 팀워크를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악의 ‘고용 쇼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메시지는 정책 미흡 인정, 규제혁신 강화, 청와대와 부처의 팀워크 강조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충격적인 결과에 문 대통령은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단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좀 더 시간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집권 2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확실한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화된 고용지표에 대한 현실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문 대통령은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에서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최저임금이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장 실장 등 일부 청와대 경제팀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여당에서조차 “장 실장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장 실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고용 쇼크가 발표되기 전 장 실장 등 정책실 참모들을 통해 고용지표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급격히 궤도 수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오히려 부작용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민간 분야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 더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혁신성장 강조와 기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현장 및 대기업 현장 방문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을 향해 “완벽한 팀워크”를 강조하며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엇박자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경제팀의 분발을 다그치면서도 교체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참모는 “‘직을 건다는 결의’라는 말은 현 경제팀에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경제정책의 특성상 단기간에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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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정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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