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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시스템, 외국서도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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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시스템, 외국서도 벤치마킹

박성진 기자 입력 2018-05-10 03:00수정 2018-05-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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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권자의 날… 민주선거 70돌 국민주권과 함께한 선관위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에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원효 심진화 부부가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다’라는 글귀가 적힌 퍼즐을 완성하고 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70년 전인 1948년 5월 10일. 만 21세 이상 유권자 877만 명 중 805만 명이 등록해 90% 이상이 제헌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 선거에 참여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독립운동 단체들이 지향해온 보통선거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선관위의 미래와 변천사를 되짚었다.

○ 통일과 블록체인 등 미래 준비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경기 북부의 휴전선 접경지역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도 통일에 대비하고 있다. 독일 통합 때는 동독에서 ‘통일을 묻는 국민투표’가 먼저 실시됐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국민투표와 총선거 등을 거쳐야만 통일 정부 수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통일연구원, 서울대 헌법·통일법 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통일 준비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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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가정했을 때 선거 관련 법률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는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과 새터민,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일 국면에서 치러질 국민투표,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데 선관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가 민간 영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공직선거에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유권자 인증, 투표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투표방식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화 이후 역할 확대…외국의 벤치마킹 대상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현안을 조율했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초대 선관위원장인 사광옥 위원장(1963∼1968)이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1962년 12월 개정된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했다. 그 산물로 1963년 창설된 선관위의 권한은 처음엔 크지 않았다. 선관위의 직무범위가 선거절차사무와 정당사무관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부정선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선관위가 관리해야 하는 선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역할과 선거업무 또한 크게 확대됐다. 특히 1991년 지방의원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되면서 지방선거도 전국동시선거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농·수·축협의 조합장선거, 농협·수협·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장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임원선거까지 관리하면서 민간영역의 선거관리도 선관위가 도맡아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은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힐 정도로 발전했다. 선관위는 2006년부터 외국선거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시작했다. 12년간 아시아 20개국 234명, 동유럽 1개국 16명, 아프리카 17개국 169명, 아메리카 9개국 51명, 오세아니아 3개국 20명이 연수에 참가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민주선거 70주년 기념 우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아 발행한 기념 우표. 만화가인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한편 선관위는 5·10 총선거로 시작된 민주선거 70주년을 기념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념우표를 제작했다. 만화가인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그린 우표는 유권자들이 희망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길의 풍경을 담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4월 개국한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투개표 현장을 모두 생중계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유권자의 날#공정선거#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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