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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에 “적폐청산 희생양” 두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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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에 “적폐청산 희생양” 두둔 논란

손효주기자 입력 2017-10-13 00:05수정 2017-10-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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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적폐 청산의 피해자라며 두둔해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33년 이상 국가에 헌신한 대장이 이 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 혜택도 못 받고 처량한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가혹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군 검찰은 박 대장을 공관병 대상 갑질과 관련한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아니라 육군 일부 부대의 고철을 수거·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를 ‘이 정도 혐의’라고 말한 것.

박 대장이 8월 군 검찰에 처음 소환될 때 사복을 입었던 것을 두고도 “어딘가로부터 별 네 개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출두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자 사복을 선택한 것이다. 박 대장은 가혹한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1차 질의시간을 박 대장 관련 발언에 모두 할애했다.

그러나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관련 혐의는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고 증거가 부족해 법적으로 무혐의인 것일 뿐 도덕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 군 검찰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에 “나는 박 대장과 일면식도 없고 옹호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원래 혐의가 아닌 부분까지 별건 수사해 무리하게 사법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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