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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불 대북 인도지원 확정…文정부 출범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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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불 대북 인도지원 확정…文정부 출범 이후 처음

뉴스1입력 2017-09-21 11:04수정 2017-09-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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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뉴스1 © News1

정부가 21일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 지원 재개에 따른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WFP의 아동,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와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은 후추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800만불을 모두 공여하는 것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분할 지원할지 한번에 지원할지, 언제 첫 지원을 할지 등은 국제기구와 협의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상황 등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북 인도 지원 재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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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당국자도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관련)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있었다. 그것을 토대로 논의할 결과이고 결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해 미국에도 알렸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미국과는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했다”며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대북 인도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자 21개월 만의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대북 지원은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 왔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됐다.

새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북 인도 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기구가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원 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고, 이번 지원이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라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공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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