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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인준안 부결 상상도 못해…무책임의 극치, 최악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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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인준안 부결 상상도 못해…무책임의 극치, 최악의 선례”

뉴스1입력 2017-09-11 16:32수정 2017-09-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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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의 극치, 반대 위한 반대…국민기대 배반”
與책임론에 “최선 다해”…“靑참모진 문책 없을 것”
2017.8.29/뉴스1 © News1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상상도 못했다”며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재소장 퇴임 후 223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111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석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가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김 후보자에게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책임론’에 대해 “여당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핵심관계자는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하는데, 다수당이 (야당의) 힘에 의해서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않고 111일째 끌어오던 표결을 이제 하면서 그것도 부결로 결론냈다는 데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이든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 낙마에 따른 헌재소장 후보 재지명 여부에 대해선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이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아직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코드인사’를 문제삼아 반대한 데 대해 “어떤 인사를 임명해야 될 지에 대한 임명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그분들이 코드인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 추진 지속 여부에 대해 “그것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청와대내 참모진에 대한 문책 여부’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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