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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폐막…경제계획·외국인투자법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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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폐막…경제계획·외국인투자법 등 가결

뉴시스입력 2019-03-15 11:56수정 2019-03-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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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폐막일 오전 전인대는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정부 업무보고,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2018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상황 보고서,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경제발전 계획, 2018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 상황 및 2019년 중앙 및 지방 예산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 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 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통과시키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장룽순(張榮順)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사임 결의안도 통과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 전원이 이날 폐막식 및 표결에 참석했다.

이번 양회에서 주목받았던 외상투자법은 내년 1월1일 정식 시행된다. 외상투자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중국의 ‘외자 3법’을 통합 및 보완해 새로 만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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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시행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나 행정 처리 과정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회(兩會)의 다른 축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은 이틀전인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

【베이징=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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