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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완료 문재인 정부, 전 정부와 별 차이 없어” 중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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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완료 문재인 정부, 전 정부와 별 차이 없어” 중 전문가

뉴시스입력 2017-09-13 15:27수정 2017-09-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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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6기의 배치를 완료해 사실상 운용을 개시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전 박근혜 행정부와 본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13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소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은 일간지 칭녠바오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최종 마무리했다”면서 “사드 문제에 관한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는 적극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리 연구원은 또 “사람들은 진보 진영 출신의 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기본 정책 기조와 전략사고를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난 4개월 동안의 행보를 보면 그는 보수성향의 박 전 대통령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당선 이전 미국에 ‘아니오’라고 과감히 말하고 ‘한국 우선주의’를 제창하며 사드 배치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중국에 특사팀을 파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이른바 ‘사드 배치 과정 진상 조사’는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속임수이자 , ‘대사화소, 소사화료(大事化小, 小事化了·큰 일을 작게 하고 작은 일은 없는 것으로 친다)’의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현 정부는 사드 환경 평가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연관해 중국의 강력한 대와 항의를 무시한 동시에 미국에는 충성을 표시했다”면서 “결국 사드 배치일정은 기존 예상보다 3개월 앞당겨졌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문 대통령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면서 “그는 현재 야당과 사드 기지 주변 주민, 평화운동가, 일부 민간단체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다.
리 연구원은 “지난해 7월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중러 양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표명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면서 “중러 양국의 압력은 사드 배치의 결심을 흔들기에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드를 철수하거나 봉인(사용 중단)하려는 시도는 점점 더 어렵게 됐다면서 그러나 중러 양국이 사드 철수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 대응 이외 중러 양국은 사드 문제를 한반도 관련 안보리 결의와 연결짓도록 추진할 수 있는데 사드철수를 안보리 결의 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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