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에 근접… 교육 여건도 나아졌나

입력 | 2018-09-13 03:00:00

2018 OECD 교육지표를 보니…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아
교육기본통계-OECD 교육지표, 교원 산출 기준 서로 달라 혼란
“정확한 교원수급계획 위해선 학생 수-학급 수 지표 모두 활용”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동아일보DB


“올해 졸업생이 50명도 안 돼요.”

올해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의 얘기였다. 기자는 30대 초반이지만 한 반 학생이 약 60명이었던 초등학교를 다녔다. 부모 세대가 겪은 ‘콩나물 교실’을 경험한 만큼 지인의 얘기가 꽤 충격적이었다.

요즘 이런 콩나물 교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거보다 학교와 교사 수가 늘면서 교육 여건이 개선됐다. 하지만 교육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젠 충분하다”는 주장부터 “아직 멀었다”는 반론까지 의견이 갈린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 vs 학급당 학생 수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따지려면 우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봐야 한다. 전자는 국내 교육의 소프트웨어, 후자는 하드웨어 측면을 보여주는 양대 지표다.



11일 공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16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교 13.8명으로 OECD 평균보다 1, 2명 많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OECD 평균보다 최대 5명 이상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OECD 수준에 근접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올 4월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자 교사 단체가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맞춘다는 목표 아래 교원 수급을 짜겠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도 달성 가능한 목표다. 목표 달성 후에도 학생이 줄면 교사를 더 줄일 수도 있다.

교사 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학생이 줄어도 학급 수가 그대로면 필요한 교사 수는 변하지 않는데,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며 “학생 수만 보면 실제 필요한 교사보다 과소 추정을 하고, 학급 수만 보면 과대 추정하게 된다. 두 지표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 통계마다 다른 ‘교사’ 정의 확인해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볼 때에는 특히 교사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OECD 기준상 교사는 수업이 주 업무인 교사다. 교장과 교감은 제외되며, 휴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휴직 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뽑으면 이를 교사 2명으로 계산한다.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교사보다 통계가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도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육기본통계상 교사의 정의도 휴직 및 기간제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교육기본통계 기준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할 때에는 OECD 기준에서 제외했던 교장과 교감, 보건·영양·사서 교사까지 망라한다. 교육기본통계상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교육지표보다 항상 적게 나오는 이유다.

양창완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교육기본통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기준에 맞춰 가공한 게 OECD 교육지표”라며 “통계 특성에 맞춰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