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인 차별없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입력 | 2018-09-13 03:00:00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 장애아 어린이집 60곳 신설도
발달장애 가족들 이야기 듣고, 문재인 대통령 “반성하게 돼” 눈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주인공인 장혜정 씨가 준비해온 사진을 함께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보육부터 취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을 현재 소득기준 하위 30%에서 내년 하위 50%로 확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전체 영유아로 늘려나가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기준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현재 1000명에서 내년에는 7000명까지 늘어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60곳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통합유치원은 1곳에서 17곳으로 16곳이 늘어나고 특수학교는 174개교에서 197개교로 23개교를 더 짓는다.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이 있는 가정에 방과 후 하루 2시간씩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아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문 대통령은 “아픈 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이라도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준 적이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김철중 tn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