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상용근로자 지표 모두 후퇴… ‘고용 양과 질 개선’ 靑주장 근거 흔들

입력 | 2018-09-13 03:00:00

8월 고용률 0.5%P 줄어 66.5%… 상용직 증가폭 전년보다 19만명↓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그동안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며 고용률 개선, 상용근로자 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8월 고용동향에서는 이런 통계들이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은 5∼7월 67%를 유지하다 지난달 0.5%포인트 하락한 66.5%를 나타냈다. 2017년과 비교한 고용률도 5월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6월 0.1%포인트, 7월 0.2%포인트, 8월 0.3%포인트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8월 들어 고용률이 하락한 것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로 고용률 산정 범위를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이 고용률은 60.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높아졌지만 2월 0.1%포인트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0.3%포인트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게다가 정부는 고용 참사의 이유 중 하나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들어왔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고용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인구가 줄면 고용률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15∼64세 인구가 줄어든다. 취업자 수에 변동이 없어도 고용률 수치 자체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지금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빨리 줄고 있다는 의미다.

상용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8월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8000명 늘어났다. 46만7000명 증가했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해보면 증가 폭은 18만9000명 줄었다.

더구나 임시·일용직은 23만9000명 줄어들며 5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20만 명대를 넘어섰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근로자 수의 증가 폭은 지난달 4만 명에서 더욱 줄어들어 3만9000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7월엔 7만2000명 증가했지만 8월에는 증가 폭이 다소 감소해 7만1000명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질 좋은 일자리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에서 자영업자는 제조업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적지 않다”며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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