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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02:52: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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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본 어디로 가나]<中>대미-대북 정책

‘美의존 탈피-北과 대화’ 추구… 현실 감안 ‘신중 변화’ 택할듯
■ 북일관계 완화될까?
북핵-납치문제 국민여론 나빠
집권후 노선 고수 어려울 수도
■ 미일관계 대등하게?
하토야마 등 美보다 유엔 중시
11월 오바마와 회담이 시험대
“외교는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도 전환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새 총리에 취임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올해 6월 말 동아일보와의 대담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감안한 발언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관련 공약에서 일부 궤도를 수정했다. 일본 외교의 핵심인 대미관계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대등한 파트너십’을 외쳤다. 그러나 7월 말 발표한 공약집에선 ‘긴밀하고 대등한 관계’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주일미군 지위협정과 관련해선 ‘근본적인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공약집에서는 ‘개정을 제기한다’로 완화됐다. 인도양에서의 미국 등 다국적 함대에 대한 자위대 급유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당초 반대에서 ‘당분간 급유 활동을 계속한다’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안보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은 ‘현실노선으로의 한 클릭 이동’이라고 해명했다. 야당과 집권당의 현실감각과 책임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미일관계엔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듯하다. 미일동맹을 최우선으로 중시해 온 자민당에 비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탈미(脫美)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하토야마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대행은 미국보다는 유엔 중시파로 분류된다. 하토야마 대표는 “대미 의존이 아닌 자립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양국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주둔비용의 수정을 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미국 핵 항공모함의 기항 등 핵 반입을 허용한 미일 밀약’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토야마 대표가 지난달 초 동아일보에 기고한 ‘나의 정치철학’에는 미일관계의 ‘한계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표현도 눈에 띈다. ‘냉전 후 일본은 미국발 글로벌리즘이라는 시장원리주의에 농락당했다. 미국 주도의 시장원리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 이런 표현이 미국의 일부 전문가에겐 반미주의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하토야마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며 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은 미국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상 핵심 안보메뉴인 대북문제에서는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상대적으로 덜 강경하다. 북한 위협론이 제기될 때마다 자민당에선 집단적 자위권이나 적기지 선제공격론이 제기되곤 하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이에 부정적이다. 하토야마 대표의 외교 지론인 ‘대화와 협조’ 노선은 북한에도 적용된다. 그는 지난달 중순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수단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에서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북핵과 탄도미사일, 납치 문제는 국민 여론이 워낙 강해 정권의 행동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약집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 선박의 화물검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화물검사가 현실화되면 무기사용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화와 협조’ 노선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외교안보 방향과 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당내에 자민당부터 옛 사회당 출신까지 이념적으로 폭넓은 인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총선까지는 정권교체라는 대의로 똘똘 뭉쳤지만 집권 후에는 노선 대립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연립여당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가령 사민당은 자위대의 해외파견 자체에 반대하고 국민신당은 미일 핵밀약 조사에 반대하는 등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를 가급적 쟁점화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교안보 문제는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 정권 출범 직후 총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외교 시험대는 11월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여기서 ‘대등한 미일관계’가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심사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에 대해 “우선 오바마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만 말하고 있다. 민주당 집행부는 민감한 외교안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집권 후 야당 때 접하지 못했던 각종 정보를 종합한 뒤 결정하겠다”며 대답을 미뤄 왔다. 줄곧 야당만 해온 민주당으로선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집권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틀을 갖춰 가야 하는 초기단계인 셈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93.3 민주 당선율 최고
158 초선 당선자 최다
185 낙선 의원 최다

■ 8·30 총선이 남긴 기록 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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