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피랍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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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7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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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심성민 씨(당시 29세)의 유족들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한데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1년간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심 씨를 보호하지 못한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정부는 종합 대책반을 편성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망 경위 등도 거의 밝혀지지 않아 협상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심 씨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 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는 억류 45일 만에 풀려났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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