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LO협약 비준 절차 착수해야”, 한국당 “경제상황 외면한 노조 편파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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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해고-실업자 노조 허용”]법사위장-환노위장 한국당 소속
국회 법개정 이뤄질지 불투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동계의 요구만 다룬 논의 결과”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게 한 노동조합법 등 기존 국내법은 ILO 협약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에서 (경사노위 권고대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 비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법 개정에 부정적인 한국당이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에 큰 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공익위원 안은 노조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경영계의 목소리와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까지 아울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법사위장-환노위장 한국당 소속#국회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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