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만 하는 저출산 대책은 100% 실패… 인프라 전체 개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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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내놓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을 늘리고 청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을 늘리고 청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온갖 메뉴를 다 갖췄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혜택을 보는 이들은 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예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대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며 앞으로 82.5%에 이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데 정책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저출산 종합대책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2조 원의 예산이 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9000억 원만 반영됐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지원금을 주는 등 서민층 노동자들을 위한 일·생활 균형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찔끔찔끔 지원하지 말고 화끈하게 예산을 몰아주는 게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126조 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만큼 차라리 아이를 낳으면 수천만 원씩 주자는 말도 들었다”며 “하지만 재정 지원만 하는 저출산 대책은 100%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전남 해남군 사례를 들었다. 해남은 2012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려 첫째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이상 720만 원을 지급한다. 이후 5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2.35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2013년 출생한 808명을 추적한 결과 43.6%인 352명이 4세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김 부위원장은 “아무리 출산지원금을 많이 줘도 지역 내 일자리와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누가 그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일자리와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 삶의 인프라 전체를 개선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10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3차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한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모든 시스템의 변화와 대응책도 수정안에 담긴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세계사적 흐름이라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사회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이나 고용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인구 감소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기본계획 수정안에 별도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내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올해가 ‘저출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뿐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올해 근로시간 단축이 처음 시행된 만큼 앞으로 ‘저녁’이 생기면 아이를 낳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뿌리 내리지 않을까요?”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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