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18개월, 군복무 단축안 곧 대통령에 보고…적용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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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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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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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월 중으로 육군 사병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긴 ‘국방 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브리핑을 통해 군복무 단축안 관련 일정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 시기’와 관련해선 “아직 최종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안)을 발표할 때 그때 말씀드릴 것 같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18개월 복무를 마친 장병이 나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시기 발표할 때까지) 조금 더 봐달라. 아무튼 저희는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의미다”라고 답했다.

또한 “저희는 임기 내 단축을 완료한다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다”라며 “변동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 육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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