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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 모두 “여론은 우리편”… 결과승복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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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 모두 “여론은 우리편”… 결과승복 진통 예고

이건혁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17-10-20 03:00수정 2017-10-2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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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의 날]20일 공론조사 결과 발표 3대 포인트
신고리 현장 ‘출입 금지’ 19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현장 주변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철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발표할 권고안 내용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는 재개되거나 영구 중단된다. 울주=뉴스1
20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 대한 공사 관련 공론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의 정부 정책결정 역사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뜻을 토대로 한 공론조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상 초유의 실험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공론조사 실시를 결정한 지 115일 만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88일 만에 나오게 됐다. 정부는 “이번 공론조사는 신고리 원전 공사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국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어떤 결론이 나든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로 나온다. 공사 중단과 재개 중 한쪽으로 쏠리면 이를 중심으로 권고안을 만든다. 의견 차가 오차범위 내면 1∼4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애매한 중립을 되도록 피하고 중단과 재개 중 한쪽으로 확실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조사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또는 중단


공론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재개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15일 진행한 4차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 중단, 재개 중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공론화위 출범 이후 진행된 1∼4차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담긴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당시 “시민참여단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진행한 네 차례 설문조사와 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등 다섯 차례 설문조사에서 공사 재개와 중단 의견 차는 최대 4%포인트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참여단의 4차 여론조사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과 재개의 의견 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오차범위다.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설문조사의 오차범위가 ±4%포인트라면 찬반 답변 비율 차이가 8%포인트를 넘어야 조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오차범위를 함구하고 있다. 다만 4차 여론조사 전에 “공론조사 오차범위는 ±4.6∼4.7%포인트보다 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3%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중단과 재개 중 53% 이상의 답변을 받아낸 쪽으로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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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 향방

공론화위는 설문지 2번 문항에서 한국의 원전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확대 △현상 유지 △축소 △의견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탈원전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 문제 등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확정되면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를 발판 삼아 탈원전 정책의 폐기까지 요구할 태세다. 원전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힘을 얻기 쉽지 않게 된다. 반면 공사가 영구 중단되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탄력을 받는다. 그 대신 원전 산업계가 타격을 받아 향후 수출 등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현지 주민과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하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8월 초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안에 따르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혔다. 말이 권고안이지 사실상 확정안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달 공론화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의결사항이 대외적이고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③ 결과에 승복할까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권고안에 명확한 결론이 담기면 국무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가 된다.

가장 큰 관심은 한수원과 원전업계 등 공사 재개 지지 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사 중단 지지 단체들이 결과를 승복할지다. 공론조사 기간에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한 양측은 4차 여론조사가 끝난 뒤 모두 자신들이 더 유리하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남건호 한수원 노조 기획처장은 “중단될 경우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를 분석해 최대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헌석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대표는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탈핵 운동은 계속된다. 또 정부가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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