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최소 4일 면제해야…中은 20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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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6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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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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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추석 연휴(10월3~5일) 사흘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25일 “최소 추석 명절 4일은 통행료를 면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추석이라든지 노동절, 춘절 등 다 껴서 20일 가까이 (통행료) 면제를 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명절기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안 사무처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서민들에게 도움도 되지만 사실은 거북이 도로가 돼버린다”며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위반이라는 것도 있는데, (연휴 기간에는) 그 최저 속도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고속인 것을 전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건데, 거북이 도로인데 돈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까지 만드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고속도로 법정 최저속도는 시속 50km/h이며, 차량이 시간당 40km 이하로 느리게 갈 때 정체로 분류한다.

안 사무처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 14일과 5월 6일, 두 차례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는 “(2016년 통행료 면제 당시)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8월 14일과 5월 6일에 통행료 면제해달라고 절규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오히려 명절 때 고향을 가야 하니 차가 막히지 않느냐”며 명절 연휴 간 귀성 차량을 위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전남 또는 경남 쪽에서 서울로 올 때 15~16시간이 걸린 적이 있다.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좁은 차 안에서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고속도로를 늘리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간편하게 생각한 대책이 통행료 면제였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 14일과 5월 6일 통행료 면제 실시 당시 실제로 차량 정체가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고 받는 줄들이 없어지고 나니 기적처럼 차량이 안 막혔다. 들고나는 줄만 줄어들어도 차량 통행에 도움이 된다”며 통행료 면제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달리는 차안에서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전자요금 징수시스템)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정체 완화 효과가 전보다 감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래서 저도 장담은 못한다”며 “3일 동안만 면제 해주니까, 그 3일간 차가 너무 몰려서 (교통) 체증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차량이 분산될 수 있게 4일간 (통행료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3일만 (통행료 면제를) 하면 편도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왔다갔다 4~5만원 돈이 들 텐데, 왕복 (교통로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4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의무가 아닌 자율인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통행료 면제는) 단순하게 서민들에게 기분 좋게 선물을 주고, 체증을 막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 양극화로 민생고를 겪은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다”며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 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안 사무처장은 한 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8월 14일 하루 동안 면제된 통행료가 141억 원인 반면, 내수 진작 효과는 1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내수 진작 효과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톨게이트 비용을 아낀 만큼 사람들이 더 고향을 갈 것이고, 또 그만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통행료 면제는) 여러모로 좋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사무처장은 "작년 9월 기준 고속도로 졸음 쉼터가 190개가 있는 데 그 중 46%인 87개소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임시 화장실이라 위생도 너무 안 좋다”며 “이번에는 졸음 휴게소에 임시 화장실이라도 다 설치해 용변을 못 보는 그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며 휴게소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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