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열린 시선/선종률]참전유공자 혜택 현실화해야
더보기

[열린 시선/선종률]참전유공자 혜택 현실화해야

선종률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입력 2017-09-12 03:00수정 2017-09-12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선종률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올해는 6·25전쟁 발발 67주년이며, 월남전 파병 개시 53주년이 되는 해이다. 나라의 부름으로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2017년 7월 현재 32만6000여 명인데, 70세 이상 고령층에 속한 분들로서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만성 노인성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유공자도 적지 않다.

특히 이 중 1만여 명이 참전수당 월 22만 원 외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사자에게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준다는 의미다.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는 공훈과 희생에 대한 자발성을 북돋우고 동기를 유발한다는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보훈 잘하는 나라가 안보 잘하는 나라”라며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참전 명예수당을 기초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전장에 나섰던 이들이다. 내 조국이 나를 잊지 않고 내 명예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유공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전체 국가유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노약자층에 속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료비 감면율을 현재의 60%에서 대폭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상자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점도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참전유공자들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감면율도 높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예산의 1.7%에 불과한 보훈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두 배가 넘는 3.7%를 투입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종률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6·25전쟁#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혜택#참전수당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