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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이수 신임 헌재소장…‘통진당 해산 반대’ 소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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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이수 신임 헌재소장…‘통진당 해산 반대’ 소신파

뉴시스입력 2017-05-19 15:21수정 2017-05-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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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눈에 띄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수만 3만여명에 이른다”며 “그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진보당 전체의 정치적 지향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소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는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엄중히 꾸짖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약력

▲대전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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