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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맘카페’ 사건 논란…변호사 “신상털기→명예훼손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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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맘카페’ 사건 논란…변호사 “신상털기→명예훼손으로 연결”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0-17 09:38수정 2018-10-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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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맘카페 사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유포된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김포 맘카페’를 통해 이른바 ‘신상털기’에 나섰던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는 이와 관련, 17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올릴 때 그 당사자에 대해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 없이 줬을 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만약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분으로부터 얻어낸 거라면 양쪽 다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사실 (개인정보를)알 수 있는 방법이 많다. SNS 통해서도,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며 “일반인들이 그냥 이른바 ‘신상털기’를 했다는 것 그 자체로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행위가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올렸는데, 그냥 올리는 경우는 없다. 그 밑에 꼭 뭐라고 글을 단다”며 “명예훼손 같은 경우 꼭 필요한 게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신상을 공개하면 그게(피해자 적시) 동시에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뭔가 행동을 취할 것처럼 하면 협박도 될 수 있고, 감정적인 용어들을 쓰면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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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변호사는 ‘신상털기’로 인해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다며 “그 신상정보 보다도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꼭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걸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커뮤니티 같은 데서 특정 업체에 관해서 좋지 않은 글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업무방해로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8)는 13일 오전 2시 50분경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A 씨는 아동 학대 의심을 받았다. A 씨가 일했던 어린이집 원생의 이모라고 주장한 B 씨는 지난 11일 김포 지역 맘카페에 “10명의 사람들에게 들었다”며 조카가 A 씨에게 안기려고 했지만, A 씨는 돗자리 흙 털기에만 신경 쓰는 등 조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행사에서 A 씨가 원생 1명을 밀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으나, 당시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 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포 맘카페’에서는 A 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됐고, A 씨는 이틀 후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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