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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 6만1000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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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 6만1000명 늘어난다

동아일보입력 2011-07-02 03:00수정 2011-07-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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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 검토 아내와 사별한 뒤 딸 하나를 키우던 김모 씨(60)는 지난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대학을 졸업한 딸이 지방의 한 기업에 취직해 월급 140만 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자신을 부양해줄 자식(사위, 며느리 포함)이 없거나 자식이 있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라야 한다. 김 씨 딸의 월급은 두 사람의 최저생계비 106만 원(1인 가구 53만 원씩)의 130%인 138만 원을 넘는다.

김 씨는 그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월 75만 원을 받고 임대주택에서 살며 병원비와 교육비를 면제받아 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김 씨는 “딸에게 취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월 140만 원으론 두 사람의 주거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김 씨 딸의 소득은 185% 이하이기 때문에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신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 한정하기로 하고 1일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본인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자식이나 가족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해 극빈생활을 하는 인구는 103만 명(61만 가구)에 이른다. 복지부 방안대로라면 추가 예산은 2100억 원, 부양 의무 완화에 따른 수혜자는 6만1000명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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