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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잘못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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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잘못 만들었다

동아닷컴입력 2011-06-28 03:00수정 2011-06-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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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행사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땐 처벌 못해
영장기각 ‘女제자 상습성추행 교장’ 기소조차 못할수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이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현재 제자인 여고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는 전 전남 함평군 모 고교 A 교장(57)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A 교장은 4월 중순 학교 관사로 제자인 B 양(17·자퇴)을 불러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8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벌인 전남 함평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반의사불벌죄’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교장은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A 교장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지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모순된 규정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 이 법은 업무상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행사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고 단순 위력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B 양의 아버지는 ‘A 교장이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 양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A 교장이 자신의 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뒤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검찰이 법 때문에 A 교장을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조사를 아직 못했지만 B 양 체육복에서 A 교장의 정액이 나오고 관사 폐쇄회로(CC)TV 자료에 A 교장이 B 양을 데리고 관사에 들어가는 등 증거는 충분한 것 같다”며 “A 교장을 어떻게든 기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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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은 A 교장이 B 양 성추행 이후 1만∼5만 원을 건넨 만큼 성매매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혐의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해당 법을 입안한 여성가족부는 “시설장이 지도 관리하는 아동 청소년을 성추행한 뒤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이 법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식과 현실에 맞게 해당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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