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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억 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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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억 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내야

동아일보입력 2011-04-29 03:00수정 2011-04-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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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만8000명 대상
年 건보 수입 480억 늘어
서울 서초구에서 15억 원짜리 R아파트를 소유한 은퇴생활자 김모 씨(70)와 이모 씨(68)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다르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김 씨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이 씨는 매달 23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형평의 잣대를 대기로 했다. 이르면 7월부터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보험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때 재산은 토지 건축물 자택 항공기 선박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아닌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환산한다. 보통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가 과세표준액으로 잡힌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15억 원이면 과세표준액은 9억 원가량.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고액 재산가는 약 1만8000명이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약 22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연간 건보료 수입이 48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세 미만, 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월평균 보험료의 상한선을 올린다. 이에 따라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냈던 고소득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인 월소득(급여 상여금 수당을 포함) 상한은 현행 6579만 원에서 78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월 186만 원이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22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선은 18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소득자 2000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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