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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檢 수사, ‘방탄법원’ 맞서 고위법관 줄소환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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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檢 수사, ‘방탄법원’ 맞서 고위법관 줄소환 정면승부

뉴스1입력 2018-09-12 18:05수정 2018-09-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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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유해용·현직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12일 소환
檢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엄정한 책임 묻겠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부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모 대법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날 전, 현직 부장판사를 줄소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전례 없는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맞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줄소환하며 다시 정면승부에 나섰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사이 주요 증거물 인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검찰은 빠르게 소환조사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7·사법연수원 17기), 김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52·20기·현 수석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19기·현재 변호사)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조실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에 개입해 박근혜 청와대와 법관 해외파견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등 사법농단 윗선과의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 받고 있다. 현직 판사인 김 연구관은 통합진보당 지위확인소송 관련 문건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통진당 소송 문건을 김 연구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의혹과 함께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장판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과 관련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넘기는 등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재판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문 등 재판관련 기밀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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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곧바로 문건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 사이 유 전 부장판사는 출력물은 파쇄, 컴퓨터 저장 장치는 분해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장판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알려지자 검찰은 “사법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는 동안 형사사건의 증거물임이 명백한 대량의 대법원 재판 자료가 고의로 폐기됐다”고 성토했다.

법원은 고의로 영장심사를 미룬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유 전 부장판사가 영장심사에 앞서 일선 판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구명성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고 영장전담판사와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다.

법원과의 반복되는 갈등 속에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부터 압수수색 영장 기준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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