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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동향 파악 문건’ 부장판사 이틀 연속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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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동향 파악 문건’ 부장판사 이틀 연속 소환조사

뉴시스입력 2018-08-09 16:34수정 2018-08-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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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연이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5시께 귀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지난 2015년 기획2심의관을, 이듬해 기획1심의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150818)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150922)차○○ 판사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 차모 판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는 차 판사가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적정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문건도 김 부장판사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문건에는 대법원과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직무감독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일련의 문건 작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 발령이 나자 새벽에 법원행정처에 나와 자신이 쓰던 공용컴퓨터에서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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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파일 복원 작업에 나선 검찰은 최근 파일 ‘목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삭제된 지 1년여가 지나 정상적인 복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인 김 부장판사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다수 문건 작성 및 삭제에 관여한 만큼 물어볼 것이 많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징계 절차 중으로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임모 전 기획1심의관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현직 판사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심의관은 김 부장판사 후임으로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포토라인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파일 삭제는 본인 판단이었나’, ‘뒷조사 문건 작성은 누구의 지시였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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