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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비공개 파일 3건 공개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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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비공개 파일 3건 공개하라” 요구

뉴시스입력 2018-08-09 15:04수정 2018-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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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 됐던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가 최근 추가 공개된 파일 중 비공개된 문건 3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판사는 전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과 관련된 문건 등 비공개 문건 3개의 공개를 요청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다.

다만 이중 파일 3개는 비공개했다. 비실명화 조치에도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문건은 ‘(150921)차성안’, ‘170308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160727)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다.

차 판사는 자신과 관련된 문건을 오는 10일 오전까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고 이를 비공개한 이유를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문건은 차 판사의 언론 기고 관련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토론한 내용이다.

차 판사는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제 평판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비공개 문건에 뭔가 새로운 저에 대한 해로운 평판, 부끄러워할 만한 개인정보가 있다는 식의 오해를 풀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은 기존의 연장선이어서 오히려 토론에 참여한 4명의 전현직 행정처 심의관들이나 거론된 2명의 법관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비공개된 제 문건에서 공개시 저촉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숨은 비공개 이유가 있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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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른 2개의 비공개 문건도 오는 16일까지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차 판사는 “다른 보고서들은 통신비밀침해 우려를 꺼내지도 않고 당사자 의사도 묻지 않고 공개하더니 이번 이탄희 판사 문건은 이를 이유로 비공개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대로 다수 국회의원 관련 재판 사건 정보까지 정리된 내용이 있는 거라면 공개돼야 한다”며 “완전 비공개하는 것은 거론된 재판과 관련된 재판절차 개입 등 위법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차 판사는 자신의 재산관계내역 검토보고서 등 문건 관련 내용과 그에 따른 징계청구 및 수사협조 범위 등 지난 6월 윤리감사관실에 질의한 사항도 답을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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