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휴업수당지원 75%→90%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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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금 1000억→5000억 확대… 500명이하 업체 인건비 부담 줄여
수출기업 11조3000억 대출 연장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매출 악화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회사에 주는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1000억 원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관광, 도소매,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원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서다. 올 들어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1만9441개로 지난해 1년 신청 규모(1514개) 대비 약 13배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악화로 매출이 15% 이상 줄어든 기업이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100%)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75%였던 이 비율을 5월부터 업종 구분 없이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과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90%를 지원해왔다. 대상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500명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시행한다.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8조70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코로나19#고용 감소#고용유지금#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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