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복지, 이제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

뉴시스
입력 2018년 11월 20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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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서울의 복지가 곧 복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국가 아카데미’에서 ‘복지국가와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서울의 복지는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이 됐다”며 “2019년도 예산안에 최초로 사회 복지분야 예산이 11조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되어 첫 번째로 결재한 문서가 바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라며 “지난 7년 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렸고, 전국 최초로 청년수당을 지급했으며, 임대주택 14만호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처음 보편적 복지의 씨앗을 심었다”며 “이제 곧 모든 학생의 무상급식으로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동네 주무관’ 등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어도 결국 시민분들과 직접 만나는 곳은 동사무소”라며 “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핵심 정책은 공무원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무관, 사회복지사, 활동가, 간호사 등을 평균 7.1명이 넘게 채용했다”며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앉아서 주민을 기다리는게 아니라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다”고 역설했다.

또 “동사무소 공간도 일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곳으로 바꿨다”며 “과거에는 딱딱한 업무공간이 주민을 위한 영화관이 되는 등 서울이 동사무소를 주민중심으로 바꿔낸 것이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내년부터 진행하는 서울시의 ‘완전한 돌봄’과 관련해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김지영씨를 힘들게 만들고, 직장을 그만두게 만든 핵심은 돌봄(이라는 것이었다)”며 “돌봄의 틈새를 서울시가 메우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완전한 돌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는 서울시가 돌볼 것”이라며 “돌봄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 향후 만명 정도의 돌봄을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진정한 복지는 시민의 모든 삶 모든 순간에 함께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각자도생의 세상을 넘어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시민 개개인의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하지 않겠다. 서울이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만의 비전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울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게 관광과 마이스사업, 바이오메디컬 사업 등과 같은 것이다”라며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의료불안’에 대한 서울시 비전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영국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냐”며 “서울시는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겠다. 도심 의료를 확장해서 가난한 사람이 의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