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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성낙송·김주영·이선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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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성낙송·김주영·이선희 추천

뉴스1입력 2018-08-10 18:21수정 2018-08-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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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후보 임명해 사법개혁·대법관 다양화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성낙송 사법연수원장(60·사법연수원 14기)과 김주영 변호사(53·18기), 이선희 교수(53·19기)를 추천했다.

변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장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로 이들 3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변협은 “30여년 판사로 재직하며 어떠한 정치적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 및 사회활동을 했다”며 “탁월한 법률지식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했고 법원장을 역임하며 사법행정에도 밝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 공정거래법 및 상사법분야에서 성과를 보였다.

변협은 “특히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야 법조인으로 사회개혁적 업무에 종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첫발을 떼 14년간 판사로 활동했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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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교에서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어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다고 변협 측은 덧붙였다.

변협은 “추천 후보 중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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